■ 기술사 CPD 계속교육

교육대상 :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갱신) 하려는 기술사

■ 기술사 교육훈련 근거

「기술사법」제5조의3(기술사 교육훈련), 「기술사법 시행령」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 대상 등),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 기술사법 제5조의3항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술사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법 제2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2. 법 제5조의7 제4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90학점

3. 법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②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면 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기준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등록 유효기간내(5년) 90학점

등록효력 상실 후 재등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90학점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난 뒤 재등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 안전에 관한 교육 8학점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난 뒤 등록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 안전에 관한 교육 8학점

※ 등록갱신 및 재등록시 90학점 이수방법

- 필수 수강교육(40학점) + 자율학습(50학점) = 90학점/5년

- 필수교육 : 지정된 기술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 및 전문교육

- 필수 교육학점(40학점)이수는 윤리·안전교육이 8학점이상 필히 포함,
나머지 32학점은 기본·전문교육을 자유롭게 이수

■ 자율학습 학점 인정기준

[별표] <개정 2014.11.28.>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 기준(제4조 관련)
교육훈련의 종류	인정사항	가중치	단위	인정 최고 학점
기본교육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수교육 포함)	1	수강시간	90
전문교육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수교육 포함)	1	수강시간	90
자율학습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1	수강시간	50
	국내외 석사ㆍ박사학위 취득	50	취득건수	50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업 내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1	수강시간	40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업 내의 학회지,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및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기술도서의 집필(번역서 포함)	50	1편	50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50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으로서 현장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 포함)한 업무	50	1건	50
	기업 등에서 해당 직무와 관련한 기술업무 수행활동(제7조의 경력신고에 한정)	1	참여기간 (1개월)	40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가 주관하는 총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정책 토론회 등의 기술행사 참석	1	참여시간	40
	국가, 지방자치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기술관련 심의ㆍ심사, 평가활동	1	참여시간	40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20	1회	40
비고: 1. 이 표에서 "학점"이란 교육훈련 이수단위로서 전문능력개발 인정 시간을 말하고,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가중치와 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 국내외 단체 또는 기업 내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 심의ㆍ심사 등 시간에 따라 배점하는 항목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외 석사ㆍ박사 학위 과정 교육은 학점 인정 기간 내에 해당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위취득 시점에서 학점을 인정한다. 4.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기술도서의 집필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서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5. 기술업무 수행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에 대한 신고 내용 중 실무경력에 한정하여 기술사경력증명서에 기록된 사항만 인정한다.